사회복지정책론 · 2022년 제20회

정책의 분석틀할당

15.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할당 - 기여조건

ㄴ. 급여 - 현금급여, 현물급여

ㄷ. 전달체계 - 민간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

ㄹ. 재정 - 보험료, 국고보조금, 이용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사회복지정책론 1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건강보험을 네 영역으로 나눠 본다. 넷이 모두 옳게 짝지어졌다 — 할당은 기여조건, 급여는 현금과 현물, 전달체계는 민관, 재정은 보험료·국고·이용료다.

  1. ① ㄱ, ㄴ

    정답: X

    공단과 민간 의료기관이 함께 이루는 전달체계(ㄷ)와 보험료·국고보조금·이용료로 짜인 재정(ㄹ)도 맞는데 빠졌다.

  2. ② ㄱ, ㄷ

    정답: X

    진료(현물)와 요양비(현금)가 함께 있는 급여(ㄴ)와 보험료·국고보조금·본인부담으로 이뤄진 재정(ㄹ)이 빠졌다.

  3. ③ ㄱ, ㄴ, ㄷ

    정답: X

    재정이 보험료·국고보조금·이용료(본인부담금)로 이루어진다는 ㄹ도 맞는데 빠졌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보험료를 내야 급여 자격이 유지되는 기여조건 할당(ㄱ)이 빠졌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건강보험은 기여조건으로 할당하고, 진료(현물)·요양비(현금)를 주며, 공단과 민간 의료기관이 전달하고, 보험료·국고·본인부담으로 재정을 댄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