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정답: X

한 사람이 써도 남의 몫이 줄지 않고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운 공공재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 그 자리를 국가가 메워야 한다.

② 전염병에 대한 치료의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

정답: X

전염병을 치료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감염을 피하게 된다. 이런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는 시장에 맡기면 적게 공급되므로 국가가 나선다.

③ 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험방식의 역선택 문제 해결

정답: X

민간보험에 맡기면 위험이 큰 사람만 몰려들어 보험이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가입으로 그 역선택을 막는 것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근거의 하나가 된다.

④ 경제성장의 낙수효과 발생

정답: O

국가 개입의 근거가 아니다. 낙수효과는 성장으로 늘어난 부가 저절로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주장으로, 오히려 재분배 없이 시장에 맡기자는 쪽의 논거다. 게다가 그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함께 받는다.

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정답: X

환자는 자기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알기 어렵고 의료진은 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이 크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므로 국가가 규제하고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