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정답: O

공공재는 비경합·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가 생겨 시장이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제공한다.

② 전염병에 대한 치료의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

정답: O

전염병 치료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감염까지 막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어, 시장에만 맡기면 덜 공급된다.

③ 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험방식의 역선택 문제 해결

정답: O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몰리는 역선택은 민간보험으로 풀 수 없어, 국가가 강제가입으로 해결한다.

④ 경제성장의 낙수효과 발생

정답: X

낙수효과는 성장의 과실이 저절로 아래로 흘러간다는 시장 중심 논리라, 국가 제공이 아니라 개입을 줄이자는 근거다.

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정답: O

환자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필요를 알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이 커서, 국가가 규제·제공해 시장실패를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