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년 제20회

복지국가론복지국가 유형

11.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의 세 가지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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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정책론 1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에스핑-앤더슨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자유주의의 탈상품화다 —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낮다.

  1. ①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답: O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가족이 돌봄을 맡는 전통적 가족을 중시하고, 가족이 못할 때 국가가 나서는 보충성을 따른다.

  2. ②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정답: X

    탈상품화가 가장 높은 것은 보편주의 사회민주주의 체제이고, 자산조사 중심의 자유주의 체제는 가장 낮다.

  3. ③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보편주의를 강조한다.

    정답: O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모든 시민에게 높은 수준의 급여를 주는 보편주의를 앞세워 계층화가 가장 낮다.

  4. ④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예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다.

    정답: O

    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직업별로 나뉜 사회보험이 중심인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체제의 예다.

  5. ⑤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잔여적 특성이 강하다.

    정답: O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자산조사로 어려운 사람만 골라 적게 주는 잔여적 급여가 중심이다(미국·영국 등).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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