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100분의 50 이상이 아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다. 「이상」이라 적으면 소득이 많을수록 받는다는 뜻이 되어 제도의 방향과 정반대가 된다.

②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100분의 40 이상이 아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다. 숫자와 부등호가 함께 어긋나 제도의 방향까지 뒤집혔다.

③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수급자의 정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제1호),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제2호)로 나눈다. 이 선지는 수급자의 정의를 수급권자의 자리에 놓았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말한다.

정답: X

보장기관은 행정기관이다. 같은 법 제2조제4호는 보장기관을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제21조제2항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의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그 동의를 신청으로 본다. 신청주의의 빈틈을 메우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