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다음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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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을 고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이 다섯 가운데 가장 새롭다.

① 장애인복지법
정답: X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어 1989년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 어느 해로 잡아도 2007년보다 앞선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되었다. 우리 사회복지 관련 법의 뼈대가 되는 법으로 다섯 가운데 두 번째로 이르다.
③ 고용보험법
정답: X
고용보험법은 1993년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2007년보다 열네 해가 앞선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답: O
옳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다섯 가운데 가장 늦게 만들어진 법이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사회보험의 첫머리에 놓이는 가장 오래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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