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54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조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함께 정한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주택에만이 아니다. 같은 법 제55조제1항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정과 같은 곳에서 살게 하려는 시설이므로 주택에 두게 한 특례다.

④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정답: X

같은 조 제2항은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고 정한다. 주택이면서도 복지시설로 다루어지는 자리다.

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청렴한 사회복지, 행복한 대한민국

정답: X

같은 법 제49조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