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 연구시설이나 사업 육성에 필요하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쓰게 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54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을 키우려면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54조).

③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둘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55조 제1항).

④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정답: O

노인복지주택은 이름은 주택이어도 건축물 용도로는 노유자시설로 취급한다(노인복지법 제55조 제2항).

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정답: O

노인을 위해 쓰는 시설의 건물·땅에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근거 조항이며, 감면은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노인복지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