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장애인복지법 제12조 제1항).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이민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든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자립이 매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평생 받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장애인복지법 제6조).

④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정답: O

장애인 정책을 정할 때 당사자인 장애인이 먼저 참여할 권리를 법이 보장한다(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3항).

⑤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에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