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청구의 주체와 상대가 모두 다르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학교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4조제4항은 아동위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명예직이 곧 무보수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는 자리다.

③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17조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④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6조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아동복지법이 직접 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⑤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학대아동사건의 보조인이 될 수 있게 하되,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