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보험법국민연금·건강보험

21.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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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2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국민연금법의 급여가 아닌 것을 고른다. 장의비는 이 법의 급여 목록에 없다.

  1. ① 노령연금

    정답: O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국민연금법 제49조 제1호).

  2. ② 장애연금

    정답: O

    장애연금은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주는 국민연금 급여다(국민연금법 제49조 제2호).

  3. ③ 유족연금

    정답: O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주는 국민연금 급여다(국민연금법 제49조 제3호).

  4. ④ 반환일시금

    정답: O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국민연금 급여다(국민연금법 제49조 제4호).

  5. ⑤ 장의비(葬儀費)

    정답: X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장애·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넷뿐이고 장의비는 없다(국민연금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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