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ㄴ.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ㄷ.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ㄹ.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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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1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내용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제3조의2제2항이 든 아홉 갈래 안에 있다.

① ㄱ, ㄴ
정답: X
ㄷ과 ㄹ이 빠졌다. 취약계층 지원과 통계·정보의 관리도 종합계획에 담을 사항에 든다.
② ㄴ, ㄹ
정답: X
ㄱ과 ㄷ이 빠졌다. 보험료 부과체계와 취약계층 지원도 종합계획에 담을 사항에 함께 든다.
③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도 제3조의2제2항제5호가 든 종합계획의 내용이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도 제3조의2제2항제4호가 든 종합계획의 내용이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옳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2항은 아홉 갈래를 드는데, ㄱ은 제4호(보험료 부과체계), ㄴ은 제5호(요양급여비용), ㄷ은 제7호(취약계층 지원), ㄹ은 제8호(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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