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7.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 ㄱ )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 ㄴ )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 ㄷ )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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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사회복지법제론 1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숫자를 채운다. 이사 7명 이상, 감사 임기 2년, 외국인 이사는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다.

  1. ㄱ: 5, ㄴ: 3, ㄷ: 2

    정답: X

    ㄱ과 ㄴ, ㄷ이 모두 어긋났다. 이사는 7명 이상, 감사의 임기는 2년, 외국인 이사는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세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는 배열이 된다.

  2. ㄱ: 5, ㄴ: 3, ㄷ: 5

    정답: X

    ㄱ과 ㄴ이 어긋났고 ㄷ도 맞지 않는다. 이사 5명·감사 3년·외국인 5분의 1은 모두 조문에 없는 숫자이므로 제자리를 찾은 것이 하나도 없는 배열이다.

  3. ㄱ: 7, ㄴ: 2, ㄷ: 2

    정답: O

    옳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게 하고, 제4항이 이사의 임기를 3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제5항이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4. ㄱ: 7, ㄴ: 2, ㄷ: 3

    정답: X

    ㄷ이 어긋났다. 외국인 이사의 한도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미만이므로 앞의 두 숫자는 맞으나 마지막 하나가 자리를 잘못 잡은 셈이 된다.

  5. ㄱ: 7, ㄴ: 2, ㄷ: 5

    정답: X

    ㄷ이 어긋났다. 5분의 1은 이사회 구성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한도(제18조제3항)이며, 외국인 이사의 한도는 2분의 1 미만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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