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정답: X

외국인 특례는 국내에 체류하며 국민과 혼인해 임신·자녀 양육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②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정답: X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하나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③ 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정답: X

주거급여는 따로 주거급여법이 정하며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관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 제2항, 주거급여법 제6조 제2항).

④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정답: X

보장기관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모으도록 재정 지원과 교육을 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 제1항, 제2항).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세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고, 장관은 이를 묶어 종합계획을 세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