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정답: X

운영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금지 규정과 정반대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35조제1항은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람을 맡아 돌보는 자리이므로 늘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진이 아니라 화재와 안전사고다. 같은 법 제34조의3제1항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가입 의무를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다. 같은 법 제34조의4제1항은 시설의 장이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같은 법 제34조제5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