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정답: X

국무회의 의결이 아니라 국회 의결이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두며,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정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법률안을 심의할 뿐이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일부 재의는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53조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국회의 뜻을 조각내 되돌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③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정답: X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다.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정한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O

옳다. 헌법 제53조제7항은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한다. 국민이 새 법을 알 시간을 두려는 유예기간이다.

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정답: X

폐기가 아니라 법률로 확정된다. 헌법 제53조제5항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