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6년 제24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22.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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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행정론 2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을 묻는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세·취득세 등에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① 수입을 회원 또는 조직원들에게 배당한다.

    정답: X

    비영리조직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 비배분 제약이 핵심이라, 남은 수입은 목적사업에 다시 쓴다.

  2. ②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정답: O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은 공익 목적을 인정받아 법인세·지방세 등에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③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정답: X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려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은 법인·시설 운영에만 쓴다(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2항).

  4. ④ 직원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정답: X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은 직원이 아니라 이용자와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5. ⑤ 후원금으로만 운영된다.

    정답: X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은 후원금 말고도 정부 보조금·위탁사업비·이용료·수익사업 수입 등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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