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6제24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22.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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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행정론 2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을 묻는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세·취득세 등에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수입을 회원 또는 조직원들에게 배당한다.

    정답: X

    배당할 수 없다. 비영리조직의 핵심 요건이 이익의 비분배다. 남은 돈이 있어도 회원이나 구성원에게 나누지 못하고 목적사업에 다시 써야 한다.

  2.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정답: O

    옳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법인세, 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

  3.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정답: X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며, 다만 그 수익은 법인이나 시설의 운영에만 써야 한다.

  4. 직원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정답: X

    직원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비영리조직은 공익이나 특정 대상의 복지를 목적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며,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은 상호조직이나 영리조직이다.

  5. 후원금으로만 운영된다.

    정답: X

    후원금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위탁사업비, 이용료, 수익사업 수입, 후원금 등 여러 갈래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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