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회복지조직 책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획일적 기준으로 책임성을 규명하기 어렵다.

정답: X

사회복지의 성과는 사람의 삶이라 하나의 잣대로 재기 어렵다. 대상과 사업마다 성격이 달라 획일적 기준으로 책임성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늘 따른다.

②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책임성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정답: X

공공만이 아니라 법인·민간기관·사회적 경제조직이 함께 서비스를 대면서, 저마다 누구에게 무엇을 책임지는지 묻는 목소리가 커졌다. 주체가 늘어난 결과다.

③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으로 책임성 요구가 커졌다.

정답: X

공공이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위탁이 늘면서, 세금으로 지은 시설을 맡은 만큼 제대로 운영하는지 밝히라는 요구가 커졌다. 위탁이 책임성을 부른 자리다.

④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법으로 제도화되었다.

정답: X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설평가가 법에 들어와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책임성을 제도로 묻는 대표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책임성 요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평가는 제외되었다.

정답: O

질적평가가 제외되지 않았다. 몇 명에게 몇 번 제공했는가 하는 산출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이용자 만족도와 삶의 변화를 재는 질적·성과 중심의 평가가 오히려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