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5제23회

기획·재정·평가프로그램 평가

4.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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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행정론 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신공공관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조직 확장과 중앙집권화다 — 신공공관리는 오히려 조직을 줄이고 권한을 아래로 내리는 쪽이다.

  1. 공공부문 조직운영에 시장원리를 적용한다.

    정답: X

    경쟁·성과·고객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공공부문에 들여와 운영하자는 것이 이 흐름의 출발점이다. 민영화와 위탁, 성과관리가 그 구체적인 수단이 되었다.

  2. 조직규모 확장과 중앙집권화를 지향한다.

    정답: O

    축소와 분권화를 지향한다. 신공공관리는 큰 정부의 비효율을 문제 삼아 조직을 줄이고, 결정 권한을 현장과 하위단위로 내려보내 책임과 재량을 함께 주자고 한다. 확장과 중앙집권은 그 반대편의 전통적 관료제가 서 있던 자리다.

  3. 행정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한다.

    정답: X

    투입한 자원에 견주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에 얼마나 잘 응했는지를 함께 본다. 효율성과 대응성이 이 흐름을 떠받치는 두 축이 된다.

  4. 규제완화와 조직원 참여를 중시한다.

    정답: X

    규제를 풀어 현장의 재량을 넓히고, 일하는 사람이 결정에 참여하게 해 책임감을 끌어올리자고 한다. 통제 대신 자율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5. 시민과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둔다.

    정답: X

    공급자가 아니라 시민과 고객을 중심에 놓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한다. 「행정의 고객은 시민」이라는 표어가 바로 이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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