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공공과 민간 혼합 전달체계로 구분한다.

정답: X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공공·민간·혼합으로 나눈다. 공공이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위탁 형태가 혼합 전달체계에 드는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자리다.

② 집행체계는 수급자와 대면 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X

집행체계는 이용자를 직접 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층이고, 행정체계는 그것을 기획·지원·감독하는 층이다. 두 층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전달체계 분석의 기본이다.

③ 행정복지센터, 공단, 사회복지법인은 공공 전달체계이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이다. 행정복지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선기관이고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이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민간 전달체계에 든다. 셋을 한 묶음으로 놓은 것이 어긋난 자리다.

④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직적ㆍ체계적 장치이다.

정답: X

서비스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을 이어 주는 조직적·체계적 장치가 전달체계의 정의다. 그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놓느냐가 이 분야가 다루는 핵심 물음이 된다.

⑤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 전달체계로 제공된다.

정답: X

우리나라는 공공이 재원과 기준을 대고 민간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혼합 전달체계의 성격이 짙다. 위탁과 바우처가 그 대표적인 통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