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0년대에는 긴급구호와 생활(수용)시설에서의 보호가 주를 이루었다.

정답: O

1950년대에는 전쟁 뒤 외국 원조에 기대어 긴급구호와 수용시설 보호가 사회복지의 중심이었다.

②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답: O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③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법제화되었다.

정답: O

시설평가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에 들어왔고, 1999년부터 실제 평가가 이루어졌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④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정답: O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에 따라 1998년 공동모금회가 세워져 민간 재원을 모아 나누기 시작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

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다.

정답: X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건을 갖춘 누구나 지정받아 기관을 운영하게 해, 도입 뒤 민간 요양기관이 오히려 크게 늘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