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50년대에는 긴급구호와 생활(수용)시설에서의 보호가 주를 이루었다.

정답: X

한국전쟁 뒤 외국 원조에 기대어 긴급구호와 수용시설 보호가 중심을 이루었다. 전문적인 행정이라기보다 구호의 성격이 짙던 시기로 평가되는 자리다.

②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답: X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 민간이 하던 일에 법의 틀이 씌워진 자리다.

③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법제화되었다.

정답: X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시설평가가 법에 들어왔고 1999년부터 실제 평가가 시작되었다. 책임성을 제도로 묻기 시작한 전환점으로 꼽히는 해다.

④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정답: X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1998년 공동모금이 시작되었고, 19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다. 민간 재원을 모아 나누는 틀이 세워진 것이다.

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다.

정답: O

금지가 아니라 확대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개인과 법인이 세운 요양시설·재가기관이 크게 늘어, 오히려 민간이 서비스 제공의 대부분을 맡는 구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과당경쟁과 질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