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5년 제23회

환경과 마케팅서비스 질과 책임성

22.사회복지조직 책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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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행정론 2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책임성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질적평가 제외다 — 책임성의 요구가 커질수록 숫자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재는 평가가 오히려 늘었다.

  1. ① 획일적 기준으로 책임성을 규명하기 어렵다.

    정답: O

    사회복지의 성과는 대상과 사업마다 성격이 달라 하나의 획일적 기준으로 책임성을 따지기 어렵다.

  2. ② 사회복지 공급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책임성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정답: O

    공공뿐 아니라 법인·민간기관 등 공급주체가 다양해지면서 각 주체에 대한 책임성 요구가 커졌다.

  3. ③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으로 책임성 요구가 커졌다.

    정답: O

    공공 시설을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늘면서 공적 자원을 제대로 쓰는지 밝히라는 요구가 커졌다.

  4. ④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법으로 제도화되었다.

    정답: O

    시설평가는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에 들어왔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평가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5. ⑤ 책임성 요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평가는 제외되었다.

    정답: X

    책임성 요구가 커지면서 산출 수치만이 아니라 이용자 만족·삶의 변화를 보는 질적 평가가 오히려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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