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5제23회

조직이론과 구조조직구조와 유형

5.민간 비영리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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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행정론 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민간 비영리조직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배당이다 —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 비분배 제약이 비영리조직을 규정하는 핵심이다.

  1. 이윤이 발생하면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한다.

    정답: O

    배당할 수 없다. 남은 돈이 있어도 회원이나 구성원에게 나누지 못하고 조직의 목적사업에 다시 써야 한다. 이 이익 비분배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을 가르는 가장 뚜렷한 선이다.

  2. 시장과 정부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

    정답: X

    시장은 돈이 안 되는 서비스를 대지 않고(시장실패), 정부는 소수의 특수한 욕구까지 챙기지 못한다(정부실패). 비영리조직이 그 두 빈자리를 메운다.

  3. 최소한의 조직 구조와 운영 공식성을 갖는다.

    정답: X

    아무렇게나 모인 것이 아니라 정관과 임원, 회계를 갖춘 최소한의 조직 구조와 공식성을 지닌다. 살롱이나 친목모임과 갈리는 자리가 여기에 있다.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과 각 개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을 대신 수행하는 데 대한 지원이라는 성격을 지닌 재원이다.

  5. 비영리조직 회원은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정답: X

    회원은 강제로 묶이지 않고 스스로 뜻이 있어 가입한다. 자발성이 비영리조직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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