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5년 제23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14.사회복지시설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ㄴ. 예산 공고

ㄷ. 예산 편성

ㄹ. 이사회 의결

ㅁ. 지방자치단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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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행정론 1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예산의 편성과 결정 절차를 잇는다. 편성 →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 이사회 의결 → 지방자치단체 제출 → 공고 순이다.

  1. ① ㄱ- ㅁ- ㄹ- ㄴ- ㄷ

    정답: X

    보고할 예산이 먼저 있어야 하므로 편성(ㄷ)이 첫 단계이고, 시설운영위원회 보고(ㄱ)가 맨 앞에 올 수 없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1항).

  2. ② ㄴ- ㄷ- ㄱ- ㄹ- ㅁ

    정답: X

    공고(ㄴ)는 시·군·구가 예산을 제출받은 뒤 20일 이내에 하는 마지막 단계라 맨 앞에 올 수 없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

  3. ③ ㄷ- ㄱ- ㄹ- ㅁ- ㄴ

    정답: O

    편성하고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뒤 법인 이사회 의결로 확정해 개시 5일 전까지 시·군·구에 내면 20일 이내 공고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4. ④ ㄷ- ㄱ- ㅁ- ㄹ- ㄴ

    정답: X

    이사회 의결(ㄹ)로 확정된 예산이라야 시·군·구에 제출(ㅁ)하므로 ㅁ이 ㄹ보다 앞설 수 없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2항).

  5. ⑤ ㅁ- ㄱ- ㄹ- ㄷ- ㄴ

    정답: X

    확정된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제출(ㅁ)이 맨 앞에, 편성(ㄷ)이 넷째에 올 수 없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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