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5제23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14.사회복지시설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ㄴ. 예산 공고

ㄷ. 예산 편성

ㄹ. 이사회 의결

ㅁ. 지방자치단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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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행정론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예산의 편성과 결정 절차를 잇는다. 편성 →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 이사회 의결 → 지방자치단체 제출 → 공고 순이다.

  1. ㄱ- ㅁ- ㄹ- ㄴ- ㄷ

    정답: X

    시설운영위원회 보고가 맨 앞에 놓였고 편성이 맨 뒤로 갔다. 예산을 짜기도 전에 보고할 내용이 없으므로 다섯 자리의 순서가 통째로 뒤집힌 배열이다.

  2. ㄴ- ㄷ- ㄱ- ㄹ- ㅁ

    정답: X

    공고가 맨 앞에 놓였다. 공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제출받은 뒤 20일 이내에 하는 마지막 절차이므로 다섯 자리 가운데 맨 뒤에 놓여야 한다.

  3. ㄷ- ㄱ- ㄹ- ㅁ- ㄴ

    정답: O

    옳다. 규칙 제10조제1항은 예산을 편성(ㄷ)한 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ㄱ)하고 그다음 법인 이사회의 의결(ㄹ)을 거쳐 확정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확정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ㅁ)하게 하고, 제4항은 제출받은 시·군·구가 20일 이내에 공고(ㄴ)하도록 한다.

  4. ㄷ- ㄱ- ㅁ- ㄹ- ㄴ

    정답: X

    ㅁ과 ㄹ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된 뒤라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ㄹ이 ㅁ보다 앞에 놓여야 순서가 맞물린다.

  5. ㅁ- ㄱ- ㄹ- ㄷ- ㄴ

    정답: X

    지방자치단체 제출이 맨 앞에 놓였고 편성이 뒤로 밀렸다. 아직 짜지도 않은 예산을 낼 수는 없으므로 다섯 자리가 시작부터 어긋난 배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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