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사회복지조직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정답: O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에 해당해 그 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한다(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

②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한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후원금관리는 보건복지부령인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조).

③ 사회복지법인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정답: O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나누어야 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 제2항).

④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필요시 복식부기도 할 수 있다.

정답: O

회계는 단식부기가 원칙이고,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만 필요하면 복식부기로 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3조).

⑤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관ㆍ항ㆍ목간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정답: X

법인 대표이사는 관·항·목 간 예산을 전용할 수 있고, 관 간 또는 같은 관 안의 항 간 전용만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