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사회복지조직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정답: X

보건복지부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예산과 회계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따른다. 법인·시설이 따르는 재무·회계 규칙과는 근거법이 갈리는 자리에 놓인다.

②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한다.

정답: X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보건복지부령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그 절차가 여기에 정해져 있다.

③ 사회복지법인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정답: X

규칙 제6조는 법인의 회계를 법인회계·시설회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정한다. 돈의 성격에 따라 갈라 관리하라는 뜻이므로 이 서술이 조문과 맞는다.

④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필요시 복식부기도 할 수 있다.

정답: X

규칙 제23조는 회계를 단식부기로 하되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복식부기를 할 수 있게 한다. 거래가 복잡한 회계에 여지를 둔 것이다.

⑤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관ㆍ항ㆍ목간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정답: O

전용할 수 있다. 규칙 제16조제1항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관 간 전용이나 같은 관 안의 항 간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거나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과목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