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5제23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12.예산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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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행정론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예산 유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프로그램 예산이다 — 지출 품목을 강조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이고, 프로그램 예산은 사업의 목적을 앞세운다.

  1. 품목별 예산은 수입과 지출목록마다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한다.

    정답: X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운영비·사업비처럼 무엇에 얼마를 쓸지 항목마다 금액을 적는다. 통제하기 쉬운 대신 그 돈으로 무엇을 이루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2.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다.

    정답: X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당연한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따져 편성한다. 관행으로 이어지던 사업을 걸러 낼 수 있다.

  3. 기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 결합한다.

    정답: X

    기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이라는 고리로 이어, 목표에 맞춰 자원을 배분하려는 방식이다. 계획과 예산을 잇는 자리다.

  4. 프로그램 예산은 사업 목적보다 지출 품목을 강조한다.

    정답: O

    목적을 강조한다. 프로그램 예산은 무엇에 썼는가가 아니라 어떤 목적의 사업에 얼마를 썼는가를 중심으로 짜므로, 지출 품목을 앞세운다는 서술은 오히려 품목별 예산의 특징이다.

  5.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 업무량= 예산액’으로 편성한다.

    정답: X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해 예산을 잡는다. 얼마를 들여 얼마만큼 하는지가 드러나므로 효율을 따지기에 좋다는 것이 이 방식의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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