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5년 제23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12.예산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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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행정론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예산 유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프로그램 예산이다 — 지출 품목을 강조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이고, 프로그램 예산은 사업의 목적을 앞세운다.

  1. ① 품목별 예산은 수입과 지출목록마다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한다.

    정답: O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운영비처럼 항목마다 금액을 적어 통제는 쉽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이루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2. ②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다.

    정답: O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해 편성한다.

  3. ③ 기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 결합한다.

    정답: O

    기획예산제도(PPBS)는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을 프로그램으로 이어 목표에 맞게 자원을 배분한다.

  4. ④ 프로그램 예산은 사업 목적보다 지출 품목을 강조한다.

    정답: X

    프로그램 예산은 지출 품목이 아니라 사업 목적별로 편성하며, 지출 품목을 앞세우는 것은 품목별 예산이다.

  5. ⑤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원가× 업무량= 예산액’으로 편성한다.

    정답: O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해 예산액을 정하므로 사업의 효율을 따지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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