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향으로 옳은 것은?

① 민영화

정답: O

옳다.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바우처(2007), 노인장기요양보험(2008)은 모두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대는 대신 민간 공급자가 제공하고 정부는 비용을 대는 구조로 옮겨 간 사례다. 공급의 민영화와 시장 기제의 도입이 그 공통점이 된다.

② 집권화

정답: X

집권화는 결정 권한을 위쪽으로 모으는 것이다. 세 사례는 오히려 공급을 민간과 시장으로 흩어 놓았으므로 방향이 정반대라 이 경향에 묶일 수 없다.

③ 통합성

정답: X

통합성은 흩어진 서비스를 하나로 엮어 이용자가 돌지 않게 하는 원칙이다. 공급 주체를 민간으로 옮긴 이 흐름과 겨누는 바가 서로 다른 자리에 놓인다.

④ 협력성

정답: X

협력성은 여러 주체가 손잡고 함께 일하는 것을 가리킨다. 세 사례의 공통점은 협력이 아니라 공급을 민간으로 넘긴 데 있으므로 초점이 어긋난다.

⑤ 책무성

정답: X

책무성은 맡은 일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을 가리킨다. 오히려 민영화가 책임 소재를 흐려 책무성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