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성과주의 예산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별 예산통제가 가능하다.

정답: X

사업마다 얼마를 들여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드러나므로 사업 단위로 예산을 통제할 수 있다. 품목이 아니라 사업이 통제의 단위가 되는 것이 이 방식이다.

② 예산 배정에 있어서 직관적 성격이 강하다.

정답: O

직관이 아니라 계산이다. 성과주의 예산은 업무 단위마다 단위원가를 정하고 거기에 예상 업무량을 곱해 금액을 뽑아내므로, 근거를 갖춘 산정 방식이다. 감으로 배정한다는 서술이 이 제도의 성격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 목표수행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 예산제도이다.

정답: X

무엇을 사는가가 아니라 무슨 일을 얼마나 해내는가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관리에 도움이 되는 관리지향 예산제도로 꼽히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의 자리다.

④ 예산집행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한다.

정답: X

항목마다 금액을 못 박는 품목별 예산과 달리 사업 단위로 묶여 있다. 그래서 사업 안에서 형편에 맞게 쓸 수 있는 신축성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된다.

⑤ 실적의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정답: X

업무량과 단위원가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로 얼마를 들여 얼마나 했는지 견주기 쉽다. 그 덕분에 실적의 평가가 수월해진다는 것이 이 제도의 강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