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과정과 주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X

1999년 시작된 시설평가제는 들인 자원을 제대로 썼는지 따져 묻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② 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양되었다.

정답: O

방향이 뒤집혔다. 2005년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이었던 사회복지사업 67개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넘어갔다. 지방 사업이 국고보조로 옮겨 간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으며, 이후 지방재정 부담이 커져 일부는 다시 국고로 환원되었다.

③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략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정답: X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대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손잡는 것을 바탕으로 삼았다. 민관 협력이 그 전략의 뼈대가 되는 자리다.

④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정답: X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시·군·구에 설치되어 공공 영역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총괄하는 몫을 맡았다. 흩어진 사례관리를 한곳에 묶으려 만든 조직이 된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답: X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을 담았다. 복지가 권리로 인정받기 시작한 자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