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과정과 주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O

1999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시설 정기 평가는 시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따지는 계기가 되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② 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양되었다.

정답: X

2005년 분권 정책으로 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 67개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니 방향이 반대다.

③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략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정답: O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을 복지 거점으로 삼아 민·관 협력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략이다.

④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정답: O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시·군·구에 설치되어 공공 부문의 통합사례관리를 맡는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답: O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 보장을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바꾼 전환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