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17제15회

기획·재정·평가기획과 의사결정

10.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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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행정론 1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전달체계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서비스 종류다 — 공적·사적으로 나누는 것은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이다.

  1. 구조ㆍ기능적 차원에서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된다.

    정답: X

    구조와 기능의 차원에서는 기획하고 관리하는 행정체계와 실제로 서비스를 대는 집행체계로 나뉜다. 무엇을 맡는가에 따라 갈라 놓은 구분이라 할 수 있다.

  2.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로 구분된다.

    정답: O

    서비스 종류가 아니라 운영 주체다.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로 나누는 것은 누가 운영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은 구분이며,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라면 소득·의료·주거·돌봄처럼 급여의 갈래로 나뉘어야 한다.

  3.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직접 대지 않고 기획하고 지시하며 지원하고 관리하는 몫을 맡는다. 중앙정부와 시·도가 주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구조가 된다.

  4. 집행체계는 서비스 전달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행정기능도 수행한다.

    정답: X

    집행체계는 이용자를 만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을 주로 하되, 그 과정에서 접수와 기록, 보고 같은 행정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둘이 겹치는 자리다.

  5. 읍ㆍ면ㆍ동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집행체계에 해당한다.

    정답: X

    읍·면·동은 주민을 직접 만나 신청을 받고 급여와 서비스를 대는 자리이므로 집행체계에 든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이 그 몫을 맡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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