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기출 목록

2026년 제63회

41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합명회사의 설립·정관과 등기

42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합자회사의 업무집행·대표와 해산·계속

43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사원의 출자

44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 사원의 지위와 지분의 양도

45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법 통칙 · 회사의 종류

46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회사법 통칙 · 회사의 종류

47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합병의 의의와 제한

48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 · 발기설립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과 출자의 이행

4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 소집의 철회, 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의 권한과 소집절차

50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로서 액면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A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자본금의 원칙과 액면주식·무액면주식

51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신주발행의 결정·절차와 신주의 인수·납입

52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

53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주식회사의 설립 · 정관의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54

A주식회사는 액면주식을 1만주 발행한 비상장회사이다. A회사의 주식은 甲이 5천주, 乙이 5천주 씩 소유하고 있고 주주명부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상법상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식과 주주 · 권리주와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55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정족수, 의결권 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의 결의요건과 정족수의 계산

56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

5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취소

58

상법상 감사가 재직 중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식회사의 기관 · 결의취소의 소

5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A회사의 주주인 甲은 乙에게 자신의 보유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상법상 옳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60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이사의 선임과 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의 선임과 집중투표

61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 정관변경의 절차와 요건

62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주식회사의 기관 ·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다중대표소송

63

상법상 주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권의 발행·효력과 주식의 전자등록

64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65

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과 위법배당

66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식회사의 기관 · 공동대표이사·대표권의 제한과 표현대표이사

67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사채의 발행과 유통

68

상법상 주식과 주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식과 주주 · 주식의 개념·주식의 공유와 주주평등의 원칙

69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과 주주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70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71

상법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를 면제(책임의 감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과 책임의 면제·감경

72

상법상 주권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식과 주주 · 주권의 발행·효력과 주식의 전자등록

73

상법상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분할의 효과·연대책임과 분할무효의 소

74

상법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식회사의 기관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75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감사위원회

76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77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 주식회사의 청산

78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사외이사·상근감사와 감사위원회의 특례

79

상법상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회의 권한과 업무집행의 감독

80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식과 주주 ·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제한과 상호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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