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미성년자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실종선고의 요건과 절차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청산법인과 청산사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부재자의 재산관리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권리의 객체 · 종물의 요건과 효과

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제한능력자 제도 총설과 유형 비교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권리의 객체 ·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정관의 변경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청산법인과 청산사무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사원총회와 사원권

A비법인사단은 대표자 甲을 두고 있으며, A의 구성원들은 집합체로서 X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과 법률관계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기간의 계산방법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X부동산 위에 甲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시효중단의 효력

민법상 A법인의 이사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A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민법상 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대리행위의 하자와 대리인의 행위능력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현명주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무권대리 총설과 본인의 추인·추인거절

甲은 자신 소유 X아파트의 임대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X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甲은 대리권 없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무권대리 총설과 본인의 추인·추인거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표현대리의 효과와 일반법리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조건의 의의와 종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기한의 의의와 종류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대리권의 범위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복임권과 복대리인의 선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무효행위의 추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취소권자와 취소의 방법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제104조의 요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착오 취소의 효과와 다른 제도와의 경합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비진의표시의 적용범위와 제3자 보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제103조의 요건과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