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재판의 심리·판결은 공개하되, 안녕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정 안에서의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법정 촬영은 피고인 동의가 원칙이나, 공공의 이익상 상당하면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공개금지 사유 없이 심리 공개를 금지한 절차의 증언은, 반대신문이 보장됐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④ 직접주의는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O

직접주의는 법관의 정확한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