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이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X

단기 3년 이상 사건의 필요적 변호라도,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ㄷ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O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원칙적으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ㄹ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甲, 乙 중 甲이 법무법인을 변호인 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 변호사 중 1인을 乙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O

이해가 상반된 甲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乙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乙의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