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영역 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O

무죄추정은 유죄 확정 전에 죄 있는 사람처럼 다루지 말라는 요구다. 그 요구는 형사절차 안에서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정지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다른 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잣대가 된다.

②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정답: O

무죄추정에서 불구속수사 원칙이 나오므로 구속은 예외다. 구속기간은 그 예외를 허용하되 언제까지인지를 못 박아 두는 장치이므로, 기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라는 표시다.

③ 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O

마약류사범 미결수용자를 안전·질서상 필요 범위에서 엄중 계호·별도 관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다.

④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X

공소제기된 변호사에게 판결확정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 구 변호사법은 무죄추정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