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기본원칙 — 신속한 재판·무죄추정

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첫 공판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 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신속한 재판 실현 방법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결과로서 지연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특정한 제도를 헌법이 지정한 것이 아니다. 기간을 못 박아 강제하면 충실한 심리가 밀려날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신속을 담보할지는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 판결을 할 수 없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변호인이 함께 퇴정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돼 그들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재심청구사건에서도 증거보전절차를 허용할 수 있다.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피의자는 증거보전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

제185조 제1항은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 모두에게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한다.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이뤄져 뒤에 그 결과가 증거로 쓰이므로, 아직 피의자인 단계에서도 무엇이 보전됐는지 알아야 방어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은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받아 피고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수사단계에서는 아직 공동피고인이라는 지위가 생기기 전이므로, 뇌물을 주고받은 필요적 공범이라도 제184조의 증거보전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그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면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통지 없이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증거보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이 뒤에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해도 되살아나지 않는다.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재판·수사·소추기관을 분리해 소추기관의 공소제기로 절차가 개시되는 구조가 탄핵주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공소장 부본 송달 후에도 가능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이 그렇게 정한다. 기피는 재판부를 바꾸는 중대한 선택이고 그 결과를 감당할 사람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독자적 권한이 아니라 피고인의 뜻에 매인 종속적 권한으로 두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범 사이에서 갈리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피해 감정이 아니라 경쟁질서라는 공익을 판단해 하는 것이라 상대마다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원칙을 유추할 바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