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에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첨부하는 방식 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법원의 특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서면 공소장에 전자문서를 첨부한 방식의 공소제기에서 서면만으로 특정되지 않고 특정요구에 불응하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판결한다.

②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X

공소기각할 사건이라도 실체심리가 완료돼 무죄가 명백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이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소기각은 유죄판결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결론이라 그보다 유리한 재판이 없어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다. 상소권 없는 사람이 낸 항소는 이유를 따질 것 없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항소기각 결정으로 끝난다.

④ 기소 당시에는 이중기소된 위법이 있었다 하여도 그 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사실의 소송계속상태가 있게 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기소 당시 이중기소 위법이 있었어도 이후 적법하게 변경돼 새 소송계속이 생기면 공소기각할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