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개론 · 2024년 국가직20.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①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에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첨부하는 방식 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법원의 특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③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이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④기소 당시에는 이중기소된 위법이 있었다 하여도 그 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사실의 소송계속상태가 있게 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정답·해설 보기← 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