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정답: O

같은 사항에 관해 내용이 다른 두 공판조서가 병존하면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

②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 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정답: X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한다. 절차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뒤늦게 다투게 하면 재판이 끝나지 않으므로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 증명력이다. 예외는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뿐이다.

③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 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정답: O

배타적 증명력은 조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소송기록의 다른 부분과 견주어 기재가 잘못 적힌 것이 명백하다면 그 전제가 무너지므로, 적힌 글자가 아니라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인정한다.

④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제56조의 배타적 증명력은 조서에 적힌 것에 붙는 것이지 적히지 않은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는다. 기재되지 않은 절차의 존재는 조서의 다른 기재나 조서 밖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