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증거조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제294조 제1항이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정한다. 무엇을 증거로 낼지는 당사자가 정하고 법원이 채부를 판단하는 구조라, 서류·물건의 제출과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 신청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②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피고인·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할 때에도 그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③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어도 법원이 모두 조사해야 한다면 심리가 무한정 늘어난다. 그래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재량은 심증 형성에 꼭 필요한 증거까지 물리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④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채택하지 않은 증거가 법원에 남아 있으면 법관이 그 내용을 보게 되어 증거능력 심사가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는 그 서류·증거물을 제출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지키려는 예단 배제와 같은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