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증명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답: O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는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정범의 책임을 지우는 근거이므로 범죄사실 그 자체다. 범죄사실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적법한 조사를 거쳐 증명해야 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②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정답: O

엄격한 증명의 범위는 구성요건에 적힌 것 전부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고의를 넘어 따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구성요건요소이므로, 마음속 사정이라 해도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정상관계 사실과 갈리는 지점이다.

③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 그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 X

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료인 음주량·음주시각·체중 등은 자유로운 증명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④ 형법 제307조제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동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 O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제310조)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