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정답: O

외국에서 미결구금됐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 그 구금일수를 국내 형에 산입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② 불심검문 당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검문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정답: X

검문대상자가 경찰관·검문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정답: O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선고기일은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토지관할은 피고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고, 피고인은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