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정답: X

다른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인정사실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당해 사건에서 배척할 수 있다.

② 감정인들의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여러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을 채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여러 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 감정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여러 감정의견이 일치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 A가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형사 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A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정답: O

당해 사건 증언이 다른 사건 공판조서의 증언과 다르다고 반드시 당해 사건 증언을 믿어야 하는 법칙은 없다.

④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은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진술을 채택하고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에 해당한다.

정답: X

증거보전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수사기관 진술 채택이 곧 자유심증 남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