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적 재판을 한 것은 파기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판결이다.

정답: O

형이 폐지되어 면소해야 할 사건은 실체 판단을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무죄를 선고하면 위법하다 —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사건과 다르게 본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②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관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의 선고 대상이 된다.

정답: X

특례법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시행 당시 범행이 끝났더라도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된다 — 이미 시효가 완성된 범죄만 면소 대상이다(대판 2016도7273).

③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포괄일죄 일부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사실심 판결선고 전에 저지른 나머지 범행에도 기판력이 미쳐 면소해야 하고, 영업으로 한 성매매장소 제공은 포괄일죄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대판 2020도1355).

④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안 되더라도 부칙에 시행 전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면소사유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형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