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정답: X

몰수할 압수물이 상하거나 보관이 어려우면 폐기가 아니라 매각해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폐기는 위험하거나 소지가 금지된 물건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제130조).

②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는 면제된다.

정답: X

피압수자가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대결 94모51 전합).

③ 법원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증거로만 쓰려고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가 계속 써야 한다면 사진 촬영 등으로 원형을 보존한 뒤 신속히 가환부해야 한다 — 청구가 있어야 하는 임의적 가환부와 달리 의무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더라도 피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다.

정답: X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