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2022년 개정으로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스스로 기소할 수 없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나뉜다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다(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개정 · 현행2026. 10. 2. 검찰청법 폐지로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없어졌다(공소청법 제4조).

② 검사는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로 좁혀졌지만, 경찰공무원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2026. 10. 2. 검찰청법 폐지로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없어졌다(공소청법 제4조).

③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8조). 개정 · 현행검찰청법 폐지 뒤 이 규정은 공소청법 제9조로 옮겨졌다(공소청법 제9조).

④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7조 제2항). 개정 · 현행검찰청법 폐지 뒤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공소청법 제8조가 정한다(공소청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