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같은 검사가 기소까지 하지 못하게 됐다.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면 스스로 만든 결론을 스스로 심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검사는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정답: O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로 좁혀졌지만,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따로 열어 두었다. 수사기관 스스로를 수사하게 두면 견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정답: X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검사를 지휘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을 뿐이다.

④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검사는 상급자 지휘의 적법성·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