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정답: X

다른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인정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지만, 당해 사건의 다른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② 감정인들의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여러 의견 중에서 어떤 의견을 채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여러 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 감정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정답: X

감정의견의 채택은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르므로, 여러 감정의견이 일치해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비추어 배척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판 75도2068).

③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 A가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형사 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A의 진술내용과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사건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

정답: O

같은 증인의 진술이 당해 사건 법정과 다른 사건 공판조서에서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을 믿을지는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④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은 법원의 관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진술을 채택하고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에 해당한다.

정답: X

증거보전 절차의 진술이 법원 관여 아래 이루어져 임의성이 더 보장되더라도 항상 진실은 아니어서, 믿지 않을 사유가 있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의 남용이 아니다(대판 79도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