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은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법인·개인 사이에도 적용되어, 법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2016도9367).
②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면 형식적 진정성립은 긍정된다.
정답: X
출제 당시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간인이 없으면, 거부 사유가 적혀 있고 임의성을 인정해도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대판 99도237). 개정 · 현행이 제1항은 2026. 10. 2. 삭제되고 같은 요건은 사법경찰관 조서(제3항)에 남았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③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출제 당시제312조 제1항의 내용 인정은 조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술대로 적혔다고만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대판 2023도3741). 개정 · 현행이 제1항은 2026. 10. 2. 삭제되고 같은 요건은 사법경찰관 조서(제3항)에 남았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④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甲이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검사가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어,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 사본을 甲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대향범도 여기의 공범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대판 2023도3741). 개정 · 현행이 제1항은 2026. 10. 2. 삭제되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