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영역 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O

무죄추정 원칙은 형사절차에 그치지 않고, 유죄 확정 전에 불이익을 주는 일반 법생활 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헌재 90헌가48).

②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설정된 기간이다.

정답: O

무죄추정에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나오므로 구속은 예외이고, 구속기간은 그 예외를 허용하는 한계로 정한 기간이다(헌재 90헌마82).

③ 구금시설의 소장이 마약류사범인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O

마약류사범 미결수용자를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달리 관리하는 것은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이 아니라 무죄추정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2헌바63).

④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X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 확정 때까지 변호사 업무를 정지하는 것은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이라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헌재 90헌가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