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피고인의 공판정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X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간주되지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나왔다면 간주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②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은 스스로 법정에 나올 수 없으니 대리인이 출석하면 되고, 자연인 피고인은 경미사건 등 특별규정이 있어야 대리인 출석으로 갈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제277조).

③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인을 보낼 수 있다 —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은 법원의 불출석 허가가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7조).

④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정답: O

심신상실이나 질병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할 때도 무죄·면소·형 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