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정답: O

공소장이 변경되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처음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효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으로 정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대판 2002도2939).

② 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 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여러 죄라 공소시효도 죄마다 따로 따지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끝나도 사기죄의 시효는 남는다(대판 2006도6356).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을 넓히는 예외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같은 대향범은 여기의 공범에 들어가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대판 2012도4842).

④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 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려 계속 국외에 머무는 경우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대판 2015도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