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피처분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집행 현장에서 피처분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X

영장은 처분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그를 찾을 수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압수·수색해도 위법이 아니다(대판 2014도10978 전합).

②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피의자 이외의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그 주거주(住居主)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집행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할 상대는 검사·피의자·변호인이고, 피의자 아닌 주거주는 통지 대상이 아니라 집행에 참여시켜야 할 사람이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2항).

③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여관을 수색하는 경우, 그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면 공개된 시간 내라도 야간에는 집행할 수 없다.

정답: X

여관·음식점처럼 야간에 공중이 드나드는 곳은 공개된 시간 안이라면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야간에 압수·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6조 제2호).

④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압수목록은 피압수자가 환부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하는 기초라,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129조, 대판 2008도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