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피처분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므로 집행 현장에서 피처분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X

피처분자를 현장에서 찾을 수 없어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압수·수색도 위법이 아니다.

②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피의자 이외의 사람의 주거를 수색하는 경우 그 주거주(住居主)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피의자 아닌 사람의 주거를 수색할 때 주거주에게 미리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여관을 수색하는 경우, 그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면 공개된 시간 내라도 야간에는 집행할 수 없다.

정답: X

여관 등 공개된 장소는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공개 시간 안이면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수사기관이 교부할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