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처럼 떼어 낼 수 없는 부분에는 그 효력이 함께 미친다(형사소송법 제342조).

②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포괄일죄는 한 죄라 나눌 수 없으므로,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고해도 유죄 부분까지 상고심에 올라가 함께 심판된다(대판 85도1998).

③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경우,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해야 한다.

정답: X

포괄일죄 중 유죄 부분에만 피고인이 항소하면 공소기각 부분도 이심은 되지만 공방의 대상에서 벗어나 항소심이 판단할 수 없다(대판 2009도12934).

④ 제1심이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ㆍ일부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에 따라 확정되어 무죄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O

경합범은 죄마다 판결이 따로 서므로 무죄 부분만 항소되면 유죄 부분은 먼저 확정되고 파기도 무죄 부분만 한다 — 한 죄인 포괄일죄와 반대다(대판 2010도10985).